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철도 민영화 (문단 편집) === 긍정적 효과 === 모든 [[민영화]]의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지만, 당장 철도 시설 전반에 관한 유지비 등과 같은 이유로 적자가 발생할 경우, 국영기업은 이를 [[세금]]으로 메우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부담 요소가 된다. 하지만 민간기업으로 철도 소유권을 이전하면, 철도에서 발생하는 모든 적자는 민간기업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철도에서 적자가 얼마가 나든 '''정부는 [[책임]]질 이유가 없다.''' 철도 시설 관리는 단순히 철로뿐만 아니라 역, [[철도차량]], 선로 등의 시설 또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유지비가 발생하며, 생각보다 많은 적자가 발생한다.[* 수도권 전철 중 가장 붐빈다는 [[서울 지하철 2호선]]만 해도 영업계수는 80 전후에 불과하다.] 즉 그만큼 [[세금]]을 빨아먹는 것. 때문에 정부의 재정상태가 적자를 더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정부]]에선 지출을 줄이기 위해 민영화하는 시설 중에 철도를 포함시켜 생각하게 된다.[* 국내에서는 지나친 저운임이 재정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또 다른 장점으론 민간기업 특유의 유연성을 들 수 있다. 당장 [[국가]]에 묶여 있는 국영 기업은 철도 정책을 변경하기 위해선 운영주체인 [[정부]]와의 소통이 필수다. 그런데 정부라는 주체 자체가 경제적 논리 뿐만 아니라 정치적 논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비교적 빠르게 처리해야 중대한 사안이라 할지라도, 발빠르게 정책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한마디로 시대에 따른 빠른 대처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하지만 민간기업은 경제 논리만 맞아 떨어진다면 빠르게 경영방침을 바꿀 수 있다. 이는 시대를 맞춰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경제주체의 특성상 '''생각보다 강력한 장점'''으로 통한다.[* 일본의 대도시용 통근차량을 개발해서 새로운 기술에 빠르게 대처하는 JR 동일본이나 이미 있는 관광지를 활용하거나 아예 관광지를 엮어서 관광자원으로 만든 JR 큐슈가 그 사례 중 하나이다.] 한편 철도 운영주체 자체를 기업화하여 각종 철도 관련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하여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게 한다. 철도 운영주체가 국가기관이거나 공기업이면 민간 기업에 비해 부대사업에 제약이 많은데, 민간기업이라면 각종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의 [[JR그룹]] 등 민간 철도기업은 주요 역을 거대한 상가시설로 만들거나 철도시설 부지를 구조조정하여 남은 부지를 개발해 쏠쏠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한국의 [[한국철도공사]]같은 공기업이 이런 걸 하기에는 제약이 많다. 민영화 반대 진영에서는 민영화로 인해 적자 철도노선이 폐지될 것을 우려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기업 자체가 적극적으로 수익을 내게 해줘서, 당장 수익성이 나쁘지 않고 폐지에 따른 지역사회 반발이나 기업 이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종 적자 노선을 폐지하지 않아도 되게끔 한다.[* 다수의 적자 노선을 가진 일본의 [[JR 동일본]]과 [[JR 서일본]]은 이러한 방식으로 적자 노선의 폐지 없이 지금까지 운영할 수 있었다.] 철도를 둘러싼 각종 님비나 핌비 현상도 피할 수 있다. 정치인은 예산이 많이 들고 장기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해도 더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면 사업을 강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기업은 철저히 수익 위주로 돌아가기에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못한다면 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